7년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채무 탕감(2025 정부추경)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 정부가 ‘배드뱅크’ 방식으로 탕감합니다.”

📊 탕감 대상 및 핵심 내용 정리

대상 채무	연체 기간: 7년 이상<br>- 채무 규모: 최대 5,000만 원 이하<br>- 채무 유형: 개인 무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대상 인원	약 113만 명 (개인 기준)
채권 규모	약 16조 4,000억 원 규모 매입 예정
양도 방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배드뱅크 기구 설립 후 금융사 보유 채권 일괄 매입
추심 중단	채권 매입 즉시 추심 및 압류 중단

탕감 방식별 세부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그 외
✅ 재산 기준	파산 수준 재산뿐	일정 재산 보유
조정 내용	빚 전액 소각	원금 60~80% 감면, 나머지 최대 10년 분할 상환
소상공인 특례	-	새출발기금 대상자: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 상환 최대 20년

추진 일정 및 재원 조달

• 2025년 하반기: 채권 매입 및 추심 중단 시작 예정
• 1년 이내: 개별 심사 및 탕감 또는 조정 완료 예상
• 재원 확보: 정부 추경 4,000억 원 + 금융권 출연 4,000억 원 → 총 8,000억 원

💡 적용 대상 & 유의사항

• 별도 신청 불필요: 채권 매입 시 자동 적용 (추심 즉시 중단)
• 개별 심사 필요: 소득·재산 등 판단 이후 탕감 또는 분할상환으로 조정
• 일괄 매입 후 처리 지연 가능: 개별 통지 및 조정까지는 다소 시차 존재

✅ 요약정리

• 대상: 7년 이상 연체·5,000만 원 이하 채무자, 약 113만 명
• 조치: 채권 일괄 매입 → 추심 중단 → 탕감 또는 감면(최대 80%) + 분할상환
• 소상공인 특례: 원금 최대 90% 탕감, 분할 상환 최대 20년
• 일정: 2025년 하반기 시작, 개별 조정까지 최대 1년 내 완료
• 재원: 2차 추경 8,000억 원 확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바로가기

💬 마지막 한마디

이번 정책은 장기 연체자와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 획기적 조치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추심 중단→심사→탕감 또는 분할상환 절차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7년 이상 연체이면 무조건 탕감되나요?

→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시에만 전액 탕감 가능합니다. 그 외엔 감면 후 분할 상환 조정이 이뤄집니다.

Q2.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 없이도 캠코가 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이 중단되고, 이후 개별 통보 및 심사가 이뤄집니다.

Q3. 압류나 추심은 언제 멈추나요?

→ 캠코가 채권을 매입한 시점부터 바로 중단되며, 압류도 해제됩니다.

Q4. 6년 10개월 연체는 해당 안 되나요?

→ 기준은 ‘7년 이상 연체’이며, 미달 시 신복위 채무조정 등 별도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Q5. 소상공인도 대상인가요?

→ 네, 새 출발기금 연계를 통해 감면율 및 분할상환 조건이 더욱 완화됩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관련정보 BEST3✔️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가능한곳 vs 불가능한곳

 

2025년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 신청방법(채움카드)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금액 총정리 (최대 52만 원!)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무 탕감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무 탕감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무 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