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도 없이 빚이 탕감된다고요?❞
정부가 추진하는 2025년 소상공인·서민 채무 탕감 정책의 중심에는 바로 ‘배드뱅크’ 제도가 있습니다.
배드뱅크 제도란?
**배드뱅크(Bad Bank)**는 말 그대로 ‘불량 채권’을 따로 떼어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금융회사들이 오랫동안 받지 못한 연체 채권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든 특수 채권정리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AMCO)**가 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채무 탕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배드뱅크의 채무 탕감은 3단계 구조로 작동합니다.
1단계: 채권 매입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이 보유한 7년 이상 연체 채권을 캠코가 약 95% 할인된 가격으로 사들입니다.
예시) 5,000만 원 연체 채권 → 캠코가 약 250만 원에 매입
2단계: 채권 소각
캠코는 매입한 채권을 법적으로 ‘소각’ 처리합니다.
즉, 채무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3단계: 채무자 통보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채권이 소각되면 문자, 카드사 앱, 이메일 등으로 자동 통지가 옵니다.
누가 탕감 대상인가요?
| 연체 기간 |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
| 채무 금액 | 5천만 원 이하 |
| 소득 조건 | 중위소득 60% 이하 우선 |
| 기타 조건 | 폐업자, 기초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취약계층 우선 고려 |
※ 단,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담보대출의 경우는 이번 제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 vs 새 출발기금, 다른 점?
| 대상 |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 일시적 연체자, 부실 우려 차주 |
| 방식 | 채무 전액 탕감(소각) | 원금/이자 일부 감면 후 분할상환 |
| 신청 여부 | 신청 불필요 (자동 적용) | 본인이 신청해야 함 |
| 진행 기관 | 캠코 (정부) | 신복위·금융기관 |
한마디 요약
배드뱅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의 빚을 정부가 아예 사서 없애주는 제도이고,
새 출발기금은 ‘일시적 위기’에 있는 사람을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드뱅크는 정부기관인가요?
✔ 네. 캠코(KAMCO)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Q2. 내 빚이 배드뱅크로 넘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 문자, 카드사·은행 앱, 이메일 등으로 통지가 오며, 개별적으로 확인됩니다.
Q3. 탕감되면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 일시적으로는 회복이 지연될 수 있으나, 이후 정부가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액 신용 회복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요약정리
- 배드뱅크란 정부가 금융사 대신 오래된 연체 채권을 사서 ‘소각’하는 제도
-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채무자는 신청 없이 자동 탕감 대상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전액 소각, 일부는 분할상환 조정
- 새 출발기금과는 대상, 방식, 신청 절차가 다르다
2025년 배드뱅크 제도는 단순히 빚을 덜어주는 정책을 넘어서,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언제 연락이 오는지 확인하고, 제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뒤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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