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놓치지 않으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무엇인지,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 요건,
신청 기간과 방법, 제출서류, 지원금 금액 및 인원 산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정의 |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고용 유지 인센티브 |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사업장) |
지급 금액 | 1명 증가당 분기별 30만 원 |
지급 기간 | 최대 8분기 (2년) |
주요 요건 | 60세 이상 고용보험 1년 초과 가입자 수가 과거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 사업주·근로자 지원 요건
사업주 |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해당 분기 고령자 수 증가 필요 |
근로자 | 만 60세 이상, 고용보험 자격 1년 초과 유지 |
제외 대상 | 배우자·직계가족, 외국인, 단기 근로자, 일용직 등 |
🗓️ 2025년 2분기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일 ~ 7월 31일 |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접수 |
접수 방식 | 신규 신청은 분기 첫 달에만 가능, 기한 엄수 필수! |
💡 인터넷 신청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서 | 고용지원금 전용 양식 사용 |
고령 근로자 명부 | 피보험 자격 1년 초과자 기준 |
임금대장 | 신청 분기 3개월치 |
피보험자 수 내역 | 신청 및 비교 기준 분기별 월말 기준 |
⚠ 제출 서류는 사업장 현황과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보완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수 증가 인원 산정 방법
신청 분기 평균 | 해당 분기 월말 기준 3개월 고령자 수의 평균 |
기준 분기 평균 | 직전 분기 또는 과거 3년간 고령자 평균 |
증가 인원 | 신청 분기 평균 – 기준 분기 평균 |
최대 인정 인원 |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30명 중 적은 수 (소규모는 3명 한도) |
💰 지원 금액 및 한도
1명 | 30만 원 | 분기 기준 |
5명 | 150만 원 | 최대 8분기 반복 가능 |
소규모 사업장 (10인 이하) | 최대 3명 인정 | 총 90만 원 한도 |
⏱ 지급 심사 소요 시간
접수 후 심사 | 약 14일 |
심사 승인 후 입금 | 3~5일 이내 (계좌 등록 기준) |
💡 온라인 신청 시 더욱 빠른 처리 가능
⚠ 자주 발생하는 실수 TOP 3
신청 기한 초과 | 최초 분기 미신청 시 소급 불가, 전체 지원 무효 |
자격 미달자 포함 | 가족·단기직·외국인 등 포함 시 전액 반려 가능 |
서류 미비·불일치 | 임금대장 누락, 고령자 명단 오류 등은 반려 사유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신규 채용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기존 고령 근로자 수 대비 분기 평균 인원이 증가했다면, 반드시 ‘신규 채용’이 아니어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1년 이상 유지된 인원이어야 합니다.
Q2. 60세 이상 근로자라도 가족이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나요?
→ 맞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관계만으로도 제외됩니다.
Q3.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이 안 된 고령 근로자는 포함되나요?
→ 아니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자입니다. 가입 후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해당 인원으로 인정됩니다.
Q4. 예전에는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번 분기부터는 가능할까요?
→ 최초 신청 시기는 반드시 ‘고령자 수가 증가한 분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소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첫 발생 분기에 신청해야 이후 연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Q5.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고용 24 온라인 접수 외에도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처리 속도와 편의성 면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장 추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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